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일부만 적용되는 곳이라, 연차나 야간수당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따져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생각보다 많고, 반대로 우리 가게가 사실은 5인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넓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바뀔 내용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차 문제, 확대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모두 더한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눈 평균이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아르바이트,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도 모두 포함
- 사장 본인과 파견 직원은 제외
- 같이 사는 가족은 가족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영업일의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일엔 3명, 주말엔 6명이 일하는 가게처럼 평균만 보면 5인 미만인데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꼭 직접 계산해 보세요.
✅요일별 인원만 넣으면 5인 이상인지 바로 판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규정은 직원이 1명뿐인 가게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근로시간·휴일 같은 조건을 적어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제17조).
임금은 매달 정해진 날 전액을 통화로 줘야 하고, 퇴사하면 14일 안에 남은 돈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제43조).
최저임금은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2026년에는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주휴일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제54조).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 1회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도 줘야 합니다(제55조 제1항).
해고 예고와 출산휴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제26조).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산재로 쉬는 동안의 해고 금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법에 따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반대로 별표 1에 없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제56조): 밤에 일해도 시급 그대로가 원칙
-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주 52시간 제한이 없음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제28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 빨간날(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휴업수당(제46조), 생리휴가(제7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주기로 적었다면 법과 상관없이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야간 근무 시 시급 1.5배”라고 적혀 있다면 5인 미만이라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으면 받는 약정 수당은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정말 없을까?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없습니다.
1년을 일해도 15일 연차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도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경우에는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적은 경우: “연차 15일 부여”처럼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습니다.
- 취업규칙·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 실제로 계속 연차를 줘 온 경우: 오랫동안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줬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우리 회사가 정말 5인 미만인지입니다.
연차는 직전 1년 동안 매달 계속 5인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하는데(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주말 알바를 빼고 세는 바람에 5인 미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어디까지 왔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024년 8월 기준 약 392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7%라는 추산이 있습니다(뉴스핌 보도).
이재명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넓히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알려진 흐름은 이렇습니다.
- 2025년 8월: 정부가 대통령실에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보고했다는 보도. 괴롭힘 금지·모성보호 → 가산수당·근로시간 → 연차·공휴일 순서로 2027년까지 넓히는 안
- 2026년 1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TF가 주 52시간,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금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 2026년 4월: 고용노동부가 노사와 첫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 보도
- 2026년 9월: 국무조정실이 하반기 공공갈등 관리 과제로 지정, 노동부가 매주 점검(2026년 11월 한국경제 보도)
국회에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현재 법이나 시행령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로드맵에 나온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대되면 달라지는 것과 미리 준비할 것
확대가 이뤄지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입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에 시급의 50%가 더 붙고, 1년을 일한 직원에게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차와 연장근로수당만 반영해도 4명을 쓰는 사업장 기준 연간 약 4,200만 원이 더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을 인터뷰한 결과로는 39%가 확대되면 고용을 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이라면
-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수당·연차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요일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기
- 주말·단기 알바까지 세어 우리 가게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기
사장님이라면
- 근무표와 급여 기록을 정리해 두기(법이 바뀌면 소급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야간·주말 근무를 줄이거나 시급에 미리 반영할지 검토하기
- 정부가 함께 내놓을 소상공인 지원책 공고 챙겨 보기
밤에 일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는 야간수당이 얼마인지는 아래 글에 계산 예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적용 조항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0일 전 해고 예고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 퇴직 후 14일 안 임금 정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현재 정해진 시행일은 없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노사와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 개정안도 올라가 있지만, 법이 바뀌어야 적용됩니다.
마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해고 예고, 퇴직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부당해고 구제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는 아직 논의 단계이니 시행일이 정해지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가 정말 5인 미만인지 1분 만에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