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5년부터 삭감 추진

실업급여 삭감 추진 안이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원래 실업급여는 연령과 근무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최소 근무일 수(180일)를 충족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수급자는 작년에만 11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급여는 5000억 원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최저 수준이 근로자가 월급을 받는 것보다 높고, 횟수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삭감 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삭감 이유?

 

사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는 재취업을 촉진하는 재도인데요. 

 

현재 제도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업률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실업급여는 독이 든 사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모럴 해저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악용된 사례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 792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8개월에서 49개월로,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1841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4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소, 중견기업에게 큰 타격이 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을 시, 해당 기업의 점수가 감점되어 점수가 쌓이면 불이익이 있지만, 일부는 실업급여가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오해로 악용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업 급여 반복 수급 시 급여 감액 재추진

 

사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1년 10월에는 고용부가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아직까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주당도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명했으나, 정치적인 여건으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예산 편성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