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부 공략집 드디어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들이 가지는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배포한 공략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일정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뽑기'나 '랜덤 박스' 형태로 많이 사용되며,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종 높은 과금 유도를 초래해 현재도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앞두고 게임 산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한 차례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주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게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략집은 총 10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게임 초보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공략집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두게 하여 각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급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나 환불 불가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후속 조치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0건의 시정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시정 요청 후 20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 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는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불필요한 과금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