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신생아 우선공급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번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신생아 우선공급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급여 상한 인상과 지급기준 변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급여 지급 기준을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160만 원으로 상한을 정하여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을 231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외에도 부모가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연간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 각각 2주씩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타 육아 관련 제도 개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외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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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무상운영 단계적 실현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2025년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4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확대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2025년 초 1, 2학년, 2026년 초 3학년, 2027년 초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25~49세 남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수술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과배란 유도주사제 등 비급여 시술을 급여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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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만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맞벌이 2억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간 소득자산 무관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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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늘봄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주택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신생아 우선공급 주택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소득 요건 완화, 대출 특례 등을 통해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치며

이번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단기 육아휴직 도입, 늘봄학교 무상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