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기존 법안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화기 설치 의무화, 새롭게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등은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자동차 법규 변화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초기 진화가 중요한 차량 화재에서 소화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이나 다인승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소유권 변동 시에도 적용
이번 법안은 신규 차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차량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가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 도입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 시행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 1종 면허는 수동 변속기를 포함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자동 변속기 전용 1종 면허가 별도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동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는 1종 면허를 통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기 및 실기 시험 기준
1종 자동면허 시험의 필기시험은 기존 1종과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조건을 유지합니다.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며, 클러치 없는 트럭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또한, 시험 접수는 10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배경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2024년부터 추진됩니다.
이는 자동차 페달 작동 기록을 블랙박스에 저장하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나 페달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서 페달 작동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술 개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3년 후부터 신규 제작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들은 페달 블랙박스를 차량에 탑재하여 출시해야 하며, 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경차 운전자들을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더 유지됩니다.
기존의 환급 제도와 동일하게 경차 운전자들은 리터당 250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환급은 해당 연료 사용 시 주유소 등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환급 조건에 맞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최대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혜택이 큽니다.
마치며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는 모두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법 시행 전에 미리 준비하여 변경되는 법규에 맞춰 차량 점검과 안전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변화하는 법규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1. 1종 자동면허와 기존 1종 보통면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 자동면허는 클러치 없는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는 면허입니다. 기존 1종 보통면허와 달리,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는 자동면허가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1000cc 미만의 경형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유 시 리터당 250원의 환급이 이루어지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시 유류세 환급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는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나요?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는 법 시행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 제작 차량부터 설치가 필수입니다. 현재는 기존 차량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새로운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이 블랙박스는 페달 조작 기록을 저장하여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분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